대체휴일에 대한 완벽정리

대체휴일에 대한 완벽정리

앞서 소개한 근로자의 날 뿐 아니라 많이 혼돈되는 휴일이 대체휴일이다 대체휴일 역시 1년을 시작하는 달력을 보며 언제가 대체휴일인지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언제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하실 수 있는데 이번글은 대체휴일에 대한 정보와 올해 2023년 대체휴일은 언제인지에 대한 간략 간 소개를 해보려 한다

2023년 공휴일 달력

대체휴일이란?

공휴일에 근무하였을 때, 이를 대신하여 쉬는 날이라고 볼 수 있다
즉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
대한민국은 OECD 회원국 중 노동자 1년 평균 근무시간이 멕시코 다음 세계 2위지만 대체휴일이나 그에 준하는 제도가 미비한 점 과 한국의 공휴일이 OECD의 다를 국가들에 비해 많지 않은 점 등을 고려 2014년부터 시행하기 시작했으며 연도별로 점차 확대 시행 중이다

년도 별 대체 휴무일적용 공휴일

2014년

설날, 추석 연휴 → 일요일 및 다른 연휴와 중복 시 적용 토요일은 제외

어린이날(5월 5일) → 토요일,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중복 시 적용

2021년

광복절(8월 15일) → 토요일,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중복 시 적용

개천절(10월 3일) → 토요일,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중복 시 적용

한글날(10월 9일) → 토요일,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중복 시 적용

2022년

삼일절(3월 1일) → 토요일,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중복 시 적용

2023년

부처님 오신 날(음력 4월 8일), 성탄절(12월 25일) → 토요일,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중복 시 적용

정부가 2022년 12월 2023년 경제정책방향 합동브리핑을 통해 올해부터 크리스마스와 부처님 오신 날은 대체공휴일로 적용할 것을 발표 즉 올해 5월 29일 월요일은 27일 부처님 오신 날이 토요일인 관계로 대체휴무일이 적용되기 때문에 토, 일, 월 황금연휴를 맞이한다

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

신정(1월 1일) → 법정공휴일이긴 하나 국경일이 아니기에 미 시행

현충일(6월 6일) →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추모를 위한 날이기에 미 시행

대통령선거, 국회의원선거, 지방선거 → 원친적인 공휴일 대상이 아니고 법령상 공휴일로 하는 각 선거일은 수요일인 것과 공휴일과 인접일을 피하도록 하는 성격이 있기에 공휴일 적용 여지가 없음 

글을 마치며

올해 처음 시행되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휴일(5월 29일 월요일)을 맞을 수 있게 됐다 대체휴일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성장 저하와 생산율 급락 등을 우려하기도 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줄도산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에 부담되는 정책일 수 있으나 근로자들의 휴식을 통한 노동효율 증가와 일자리 창출효과등의 장점 역시 가지고 있기에 효율적인 정책이기도 하다

앞서 설명하였듯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중 근무시간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기업에서도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하여 해당 정책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체휴일 제도를 통한 근로자들의 업무효율이 증가하고 위축된 소비활동을 통해 경제효과 역시 볼 수 있는 제도이기에 대체휴일에 대한 인식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글을 마친다